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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 총정리

by monalisacircle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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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 등 정보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17일은 제75회 제헌절입니다. 1948년 한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로 대부분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헌절(7월 17일)’, 국경일인데 쉬는 날이 아니어서 대체공휴일 여부 등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헌절만 유일하게 국경일 중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 뜻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

 

제헌절은 한자로 '制憲節’로 쓰는데요. '지을 제, 법 헌.'을 사용하여 말 그대로 법을 지은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대한민국 헌법을 말합니다. 즉, 제헌절 뜻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제헌절이며 이 날에는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을 비롯하여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상기하는 내용을 지닌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합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닷새 후인 7월 17일에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에 의해 우리 헌법이 공포(公布·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일)됐습니다. 제헌절은 이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나 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

 

공휴일에는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과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으며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2023년에는 총 68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죠.

 

제헌절은 1949년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 수가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생산성 문제와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인데요,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와 마찬가지로 4월 5일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

 

반면, 10월 9일 한글날은 1990년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참고로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글 창제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는 과거 ’2003년 9월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일이 많아지다 보니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은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시기는 정확히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이며 식목일은 2006년에, 제헌절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요일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날
  •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헌절은 비공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와 학교, 우체국 전부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며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합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

 

병원과 약국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하구요, 은행 영업점도 정상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도 휴장일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 사업과 택배 모두 정상 운영하지만 사기업의 경우 재량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휴일을 결정할 수 있어 구체적인 회사의 휴무 여부는 각 회사의 지침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을 정리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의 개정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왔기 때문에 제헌절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도 한데요.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제헌절 뜻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보다는 헌법이 제정된 기념적인 날인만큼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헌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1392년 7월 17일과 같은 날에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제헌절의 의미를 퇴색되지 않게 제헌절의 참 의미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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